[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1년 광업·제조업 시장구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업집중도와 일반집중도가 전년대비 약간 오르고 독과점 산업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6일 광업·제조업 내 상위 3개사(CR3)의 시장집중도가 1.2% 상승해 56.1%를 기록했고, 독과점 유지 산업도 12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업계 상위 3개사(CR3)의 산업집중도 추세.(자료=공정위)
광공·제조업 분야 시장규모의 성장속도는 2011년 한해 동안 크게 둔화해 출하액 증가율이 18%에서 12.4%로 떨어졌지만 2011년 기준 각각 7.2%, 7.3%대의 성장률을 기록해 여전히 한국 경제성장률 3.7%보다 거의 두 배 높았다. '11년도 광업·제조업 전체 매출액에서 도소매 매출 등을 제외한 출하액만도 1494조2100억원에 달한다.
2개 분야의 산업집중도는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 지난 198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줄어들다가 2000년대 들어 반전해 '10년도를 제외하면 꾸준한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출하액을 기준으로 한 집중도 가중평균 수치가 단순평균보다 높게 집계되고 있다. 이는 업계 상위 기업 간에서도 매출 등의 성과 차이가 커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5년간 광업·제조업으로 분류된 476개 산업중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전년('06~'10년)보다 12개가 는 59개였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을 넘는 산업을 독과점 산업으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업계 1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총 75%를 넘는 업계는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추가로 집계된 12개 독과점 산업은 신규 14개, 재진입 4개로 된 총 18개 산업에서 더이상 독과점 기준을 넘지 않게 된 6개 산업을 제외한 결과다.
다만, 이중 지난 2008년 산업분류 기준이 개편되면서 추가된 산업이 7개고, '07년도부터 통계치를 내기 시작한 산업도 1개 포함됐다. '06년도에 이미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이었던 3개 산업, 재진입 4개 산업 등을 제외하면 순증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3개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 독과점구조를 유지하는 산업이 전반적으로 순부가가치비율과 내수집중도가 높은 반면 R&D 비율이 낮다고 분석했다. 순부가가치비율은 출하액 대비 총 부가가치에서 급여로 지출한 비용을 뺀 액수다.
광업·제조업 시장 전체의 순부가가치비율 평균은 28%인데 비해 독과점 산업은 35%로 7%나 높았다. 발효주 산업이 특히 높아 순부가가치비율이 94%에 달했다. 컨테이너(64.7%), 맥주(60.9%), 집적회로(57.6%), OLED(55.1%) 등 산업에서도 순부가가치비율이 높았다.
매출액 대비 자체 연구개발비은 반대로 독과점 산업에서는 전체 평균보다 0.3% 낮은 1.5%였다. 연구개발을 가장 적게 하는 산업으로는 R&D 비율이 0.23%에 불과한 정유, 펄프 등 산업이 있었고, 위스키와 맥주 등 주류 산업에서도 0.27%대로 낮았다.
또,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해외개방도와 내수집중도 모두에서 일반 산업를 앞섰는데, 내수집중도는 특히 그 정도가 심해 2배를 넘었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출하액 대비 수출입액은 22.5%로 전체 평균 21.3%보다 높았다. 그러나 복합비료와 주방용전기기기 등 산업의 해외개방도는 0%. 담배 등이 4.4%로 유독 낮았다.
내수출하액을 내수시장규모로 나눠 구한 내수집중도는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에서 무려 77.4%나 됐다. 전체 평균 37.7%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국악기와 펄프, 철 등 산업은100% 내수를 장악했다.
공정위는 내놓은 분석과 관련해 "정유, 승용차와 화물차, 설탕 등 산업은 진입 장벽이 높아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고, 담배와 맥주, 플라스터, 청주, 위스키 등 산업은 순부가가치 비율은 높은데 R&D비율은 낮고, 개방도는 낮은데 내수집중도가 높아 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