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한고은기자] 정치권이 결국 기초연금법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연말 국회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7월 지급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장애인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역시 무산됐다. '3월 원포인트 국회' 역시 공염불이 됐다. 여야는 오는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원내지도부 간 투 트랙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11일 오후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기초연금법 등 '복지3법' 처리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후 여야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방전을 이어갔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기초연금 원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임을 강조했다.
◇ 11일 국회서 만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문형표 복지부 장관 ⓒNews1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아무리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주장하고 경우에 따라 민주당 때문에 7월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해도 우리가 옳지 않은 길을 갈 수는 없다"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은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무리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방안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새누리당은 빈손으로 왔다"면서 "새누리당의 옹고집 때문에 7월 기초연금 지급이 어렵게 됐다. 이제 민주당 방식의 대안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말 새누리당이 7월에 기초연금 지급을 원했는지 믿을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재정절벽을 감수하면서도 지키려고 했는데 박 대통령을 (공약을) 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민주당은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 복지위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세대 간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라며 "최근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등 지급하는 정부안에 대해 국민의 4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인빈곤문제는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도 없고, 이용해서도 안된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신당 창당에만 집중하지 말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존을 위한 기초연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억지로 붙잡고 있는 발목을 제발 놓아주시기 바란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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