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파국..의료대란 현실화(종합)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의사들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법과 원칙으로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사들도 물러서지 않고 결집력을 강화했다. 강 대 강의 대결 속에 국민만 큰 불편을 겪게 됐다.

 

일단 10일 예고된 의료계 총파업은 예정대로 이뤄진다. 오전 9시를 기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인원을 제외하고 집단 휴무에 돌입한다. 이어 2주 뒤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추가적으로 전면 집단휴무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총파업은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해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의사들에게 지난 37년간 비현실적인 보험수가를 지급함으로써,발생하는 손실을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를 통해 충당하고, 심지어 대형병원들은 환자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안기고 있는 현 구조에 대한 모순을 해결하는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오전 9시를 기해 의료총파업에 돌입한다.(사진=조필현 기자)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은 9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사들이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더 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제 도입과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원격진료를 놓고 “국민이 실험대상이 되어도 괜찮다는 뜻이냐”고 정부를 몰아붙였다.

 

내분 속에 관망하던 의사들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개원의들이 상당수 휴진을 예고한 다운데 이번 파업의 최대변수로 지목되던 전공의들이 전격 동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대란 재현에 대한 불안과 우려는 커졌다.

 

송명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투쟁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박함”이라며 “우리의 정의로운 투쟁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긴장감은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건강보험공단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공의들에게 정부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믿고 병원에서 수련에 충실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불법 진료거부에 동참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은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하고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 현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 역시 의사협회에서 요구한 과제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동시에 이번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불법파업에 동참하는 의사들을 파악해 고발 등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불법적 집단행위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불법 집단휴진이 강행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위법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관련 기관들에게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