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비트코인 규제 움직임..거래 과세도 추진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일본 정부가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첫 번째 사례로 마운트곡스의 갑작스러운 파산 선언이 촉매제가 됐다.

 

(사진=로이터통신)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는 7일 열리는 각료 회의에서 비트코인 규제 초안이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현행의 법 제도 아래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다룰 지가 주된 논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과 증권사는 비트코인을 중심 업무로 다룰 수 없으며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원자재 상품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와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주요 매체들은 "당국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리할 지는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익명으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전했다.

 

앞서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는 "해커의 공격으로 수 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도난당했다"며 파산을 선언했다.

 

일본 금융 당국은 비트코인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었고 오쿠보 츠토무 의원 등 일부 사람들은 금융 감독 당국인 금융청(FSA)에 비트코인이 화폐인지 금융 상품인지 판별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마운트곡스의 파산이 단순한 경영 실패인지 범죄와 연루돼 있는지는 아직 단정지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