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정부가 재건축 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 하기로 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지만 전반적인 활기를 기대 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최근 몇년 사이 수 많은 대책 발표로 시장에 기대감을 줬지만 결국 여야간 의견 차로 관련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매번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규제 완화 역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며 시장의 기대감을 반감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와 소형주택 의무비율 축소 등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또 한 번 여야간 팽팽한 논리 싸움이 예상된다.
실제로 야권에서는 이번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에 담긴 내용이 과거처럼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지난 19일 서명을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 시장을 비롯한 주택시장이 과열된 2006년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을 방지해 서민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초과이익 환수 폐지, 소형주택 의무비율 축소 등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대폭 늘려 준다면 또 다시 투기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해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매호가가 오르는 현상이 반갑기는 하면서도 걱정을 놓을 수 없다"며 "예전에도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매수를 미루는 투자자도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 정책 발표 때마다 호가는 오르는 데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는 시장왜곡의 주된 요인으로 국회 입법 지연을 꼽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취득세 영구 인하를 비롯한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장기 계루 돼 있건 시기인 지난해 3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154건으로 전분기 2만4517건 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한문도 클리코컨설팅 대표는 이같은 대책 발표 직후의 시장을 "반짝 불꽃놀이"라고 표현하며 "정책이 발표되고 호가가 반등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집주인들이 너도나도 1000만원이라도 더 받지 못하면 팔지 않겠다고 버티다 법안 통과가 좌절되고 거래가 끊겨 더 큰 손실을 보는 것의 연속"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람들이 정작 돈이 없어 집을 못 사는 것이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라든가, 대출이 막혀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중간계층인 월 평균 369만원을 버는 3분위 가구의 연간 흑자액은 858만원이다. 이는 한 가계의 소득에서 소비지출과 세금·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제하고 저축을 하거나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하지만 KB부동산 알리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4억6974만원으로 저축만 해서는 집을 사기 위해 55년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예전처럼 강남이 오른다고 해 강북이 오르고, 수도권 전체로 상승세가 퍼져나가기는 힘들 것"이라며"현재 집값도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앞으로 인구가 줄면서 주택 수요 또한 줄것이고, 이들이 근로소득만으로 집을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들은 이런 점을 반영 하기보다 대출을 늘려 시장의 몸집만을 불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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