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무원 간첩 사건 '외통위-법사위 연석회의' 요구

"관련자 한자리에 나와 의혹 명확히 해소 해야"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23일 민주당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법사위원회(법사위) 연석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날 외통위 야당 간사 심재권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신경민, 박범계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3건의 문서에 대해 중국이 모두 위조됐다고 밝힌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백상 선양 총영사 등의 국회 증언이 엇갈리고 있어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탈북 화교 출신 유우성씨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특채된 뒤 자신이 관리하던 국내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심 의원은 "국가기관에 의한 증거 조작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라며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은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하는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 '외통위-법시위 연석회의'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 ⓒNews1

 

 이어 "법무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의 말이 엇갈리고 핵심 당사자의 증언이 번복되고 있다"며 "증거조작 사건의 논란이 해소되기는커녕 사법당국에 대한 불신과 외교적 망신만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과 엄벌에 앞서 법무부, 외교부 두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나와 의혹을 명확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문서 위조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박범계 의원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혹은 일부 검사들이 참여하는 특별조사팀의 조사는 조사의 형식과 내용이 불분명 하고 문서 날조 의혹 사건에 중심축으로 관여한 검찰이 조사할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 질문을 드린다"라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 역시 "검찰은 간첩 조작 사건에서 위조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문서를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 자체가 조사 내지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셀프 조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맞지 않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