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금융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착공사업을 대상으로 산업은행을 통해 1조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도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2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공급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민자사업은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순수민간투자업),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이 사업제안하고 정부가 투자하는 수익형민간투자사업) 모두를 포함한다.
산업은행의 특별융자 지원대상은 올해 착공사업 중 건설사의 출자가 완료된 사업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다.
여기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도 보증범위를 확대해 사업당 보증한도를 기존의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후순위 자금에 대해서는 보증 비중을 더욱 확대해 4.5%에서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자금지원에 대한 정책은 금리 부담 완화도 포함한다. BTL사업인 경우 기준수익률인 국채금리의 조달시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시장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또 국채금리와 조달금리인 은행채 금리와의 차이가 확대될 경우(지난 10년간 평균금리차인 0.5%이상) 0.5%~1.0%는 60%를, 1.0%~1.5%는 70%, 1.5%이상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BTO의 경우 2년마다 정산해 국채금리와 은행채 금리 간 차이가 벌어질 경우 0.5%~1.0%는 60%, 1.0% 이상은 70%를 지원키로 했다.
또 기존에 민자사업에 참여할시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투자유인이 약했다는 지적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10~25%에서 5~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 착공예정인 BTL사업의 경우 학교, 군 막사 건설 등 50개 사업에서 총 사업비 2조4000억원 가량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BTO사업은 인천-김포 고속도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등 12개 사업에 전체 사업비 9조6000억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실 이명선 서기관은 "이번 방안은 금융경색 등으로 부진했던 민자 투자 사업을 활성화하고 유휴 민간자금이 생산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BTL 3개 사업 등 목표했던 투자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신규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주거시설, 하수관거 사업 등에 2000억 예산을 추가 투입해 BTL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예상치인 2조4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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