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건보공단 통합징수

2009-02-25 16:07:00 ㅣ 2009-02-25 18:59:35

[뉴스토마토 신혜연기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2011년부터는 건보공단으로 4대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가 일원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매년 자진신고해 납부하던 방식에서 건강보험료처럼 매월 부과고지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통일된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국민연금공단 노조가 아직 합의하지 않아 시행까지는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이들 법안이 2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은 여당 단독으로 이뤄진 것으로 민주당은 징수 통합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노총 산하 국민연금공단 노조도 법 개정에 반대하며 이날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간사인 안홍준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의견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6개월간 시범 징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키로 하는 부대조항을 달아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법 통과 직후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징수통합준비위원회 등 실무 추진체계를 구성, 각 공단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한 뒤 시행 전 6개월 간 시험운영을 거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신혜연 기자 tomatoshi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