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지난 10년새 어린이집이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4년도 제1차 인구포럼에서 '보육서비스 공급의 적정성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지난 2003년 2만4142개소에서 2012년 4만2527개소로 1.8배 늘었다. 시설변화 추세와 함께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2003년 86만명에서 2012년 149만명으로 63만명 늘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이 2003년 933개소에서 2012년 2만2935개소로 2.5배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민간어린이집도 약 3000개소 증가했다.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전체 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83%에서 2012년에는 88%로 높아졌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줄곧 5%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열별로는 서울, 부산, 강원, 전남지역을 제외한 시도지역은 국공립 시설 비율이 5%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의 경우 1.7%에 불과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영유아 이용률도 함께 늘었다"며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는 국공립 비율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공립 시설 확충의 제안은 그동안 꾸준히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확충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민간시장의 반발을 우려해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많아 이에 대해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공립 확충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육서비스는 시장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 등의 이유로 민간시장에 맡겨놓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내 보육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4년도 제1차 인구포럼에서 '보육서비스 공급의 적정성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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