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소비가 둔화된 가운데 가계가 인구 고령화와 고용 및 소득 불안 등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 소비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배병호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손민규 과장·정원석 조사역은 '최근 소비부진과 가계의 시간선호 변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의 시간선호가 2000년대 이후 시간할인인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최근 소비부진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할인인자는 2000년 초반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2004년 이후 빠르게 상승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시간할인인자는 1990~1999년 중 0.982에서 2000~2013년 중에는 0.99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할인인자는 미래 소비를 통해 가계가 얻게 될 기대효용에 대한 가중치로, 할인인자가 커질수록 가계는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를 늘리려는 경향이 강해짐을 의미한다.
<가계의 시간선호 변동 추이>
(자료=한국은행)
현재와 미래의 소비수준 차이에 대한 가계의 기피 정도를 보여주는 상대적 위험기피도 역시 1990년대 0.005에서 2000년 이후 0.252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위험기피도가 커질수록 가계는 미래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때 현재소비를 더 많이 줄이게 된다.
배 차장은 “가계가 현재의 소비를 미래로 지연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커진 것은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노후부담 증대, 고용 및 소득불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은퇴 후 고령층의 주된 소득원인 국민연금의 고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2011년 기준)은 42.1%로 34개 OECD 국가평균인 57.5%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소득원의 부재, 연금고갈 가능성 등은 중장년층의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이 증폭돼 가계 전체의 현재소비에 대한 선호를 낮추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국내외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 된데다 고령층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져 고용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가계 시간선호 변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주체의 기대심리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배 차장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국내 경제의 장기 저성장 위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완화시켜야 한다”며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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