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부州 "일요 술판매금지 폐지하자"

미국의 여러 주 의회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일요일 술판매 금지조치의 폐지를 적극 검토중이다.

미국의 경우 청교도들이 건국한 나라답게 일요일은 예배와 휴식속에 보내는 등 엄격한 종교적 규칙을 준수하고, 쇼핑이나 술판매를 금지하는 소위 `블루 로우(blue laws)'의 전통이 건국초 부터 지켜져오다 2차대전 당시 여성들이 대거 직장에 나가게되면서 주말 쇼핑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또 1933년 술의 제조, 운반, 판매를 금지한 소위 금주법(禁酒法)을 폐지한 뒤 금주문제는 각 주법이나 지방조례로 규정토록 했다. 이후 많은 주가 일요일 술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사례가 늘어온 가운데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로 재정위기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세수확보 차원에서 일요 술판매 금지의 폐지를 적극 검토하는 주들이 늘고 있다.

현재 조지아, 코네티컷, 인디애나 등 3개주는 일요일에 맥주, 포도주, 화주 등의 판매를 금지중이며, 다른 15개주는 단지 알코올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중 조지아, 코네티컷, 텍사스, 앨라배마, 미네소타주 등이 적극적으로 일요일 술판매 금지조치의 폐지를 검토중이다.

코네티컷주는 현재 뉴욕, 매사추세츠, 로드 아일랜드 등 인근 3개주가 지난 2003년 이 제도를 폐지해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일요 술판금 조치의 해제를 적극 검토중이다. 텍사스주도 현재 주 상원에 술판매 금지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3개 계류중이며, 이중 2개는 특히 텍사스-멕시코 국경지대에서의 술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일요일 술 판매 허용론자들은 최근 경기침체로 주 재정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맥주와 와인 등의 주류 판매를 허용하면 추가 세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30년대 대공황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주법을 폐지한 뒤 술 판매가 허용되면서 경기부양에 일정한 도움이 된 것은 물론 국민이 한잔 마시면서 붕괴된 금융시스템에 대한 시름을 더는 긍정적 기능까지 했다는 주장도 한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오번대학 경제학과의 데이비드 라밴드 교수는 "블루 로우 전통은 식민지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시대변화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면서 "특히 술판매 금지를 고수하는 주정부들은 주민들이 다른 주로 떠나고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술판매 허용에 대한 반대는 치안문제와 가족해체를 우려하는 기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조지아주 기독교연합의 짐 벡 대표는 "경기침체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술판매 허용으로 추가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면서 "특히 술 판매를 허용해 얻는 추가 세수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의원들은 업자들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 등을 삽입하며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반대론 무마에 나서고 있어 갈수록 일요일 술판매 금지를 폐지하는 주들은 늘어날 전망이라고 타임은 관측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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