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 의원중 24명이 7천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계획이 작년 가을 통과될 당시 구제금융 자금의 수혜기관이나 회사와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일간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지난 2007년 상하원 의원들이 공개한 재산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작년 가을 7천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이 의회를 통과할 당시 24명의 상하원 의원들이 배우자가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재직중이거나 관련 회사의 주식을 보유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의원인 진 슈미트 하원의원(공화.오하이오) 등 4명의 하원의원 배우자가 당시 구제금융을 받는 금융기관에 중역등으로 재직중이었다.
또 대니얼 이노우에(민주.하와이) 의원 등 상원의원 7명과 하원의원 13명은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회사중 한곳에 최소 10만달러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들은 구제금융안 표결시 어디에 한 표를 던졌을까. 구제금융 수혜기업과 직간접 관련을 맺고 있던 24명의 상하원 의원중 16명은 찬성표를 던졌고, 8명은 반대표를 던져 찬성이 2대1의 비율로 높았다.
이는 전체 상하원 의원중 337명이 찬성, 196명이 반대표를 던진 상하원 전체 찬반비율과 비교하면 찬성율이 약간 높은 수치.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이해상충(conflicts-of-interest) 표결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상하원 윤리규칙은 의원들이 개인적인 재정적 이익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기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관련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막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안의 경우 재무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정책인 만큼 의원들이 구제금융 자금 수혜기업들과 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더라도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윤리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의회 윤리위원회의 해명.
당장 남편이 550억달러의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받는 씨티그룹의 자회사인 스미스바니의 중역으로 있던 진 슈미트 의원은 표결전에 하원 윤리위에 표결 참여여부에 관해 자문을 구해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슈미트 의원의 보좌관은 "하원윤리위는 구제금융안의 경우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닌 만큼 슈미트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53년째 의원직을 유지중인 존 딩겔(미시간, 민주) 하원의원은 부인이 구제금융 자금을 받은 제너널 모터스(GM)의 중역으로 재직중이고, 부부가 140만달러 상당의 GM 주식을 보유중인 가운데 찬성표를 던졌다.
대니얼 이노우에 상원의원도 이번에 1억3500만달러의 구제금융 자금을 받은 `센추럴 퍼시픽 파이낸셜 코퍼레이션'의 공동 창업자로 50만달러 상당의 이 회사 주식을 보유중인데 찬성표를 던졌다. 이노우에 의원은 "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가 구제금융 자금을 받기때문에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옹색한 해석"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셜리 무어 캐피토 하원의원(공화, 웨스트버지니아)도 남편이 시티그룹 중역으로 재직중이고, 부부가 상당액의 시티그룹 주식을 보유중이었지만 구제금융 표결당시 반대표를 던졌고, 구제금융 자금의 2차 집행에도 반대했다. 캐피토 의원은 금융위기 당시 남편과 많은 의견을 나눴다면서 "하지만 정책에 관한 표결 등은 모두 내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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