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밤 전체회의에서 금산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 등 쟁점법안의 법안소위 회부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친 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소위에 넘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체토론 초반 여야 간사간 쟁점법안 처리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양측간 첨예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19, 20일 대체토론을 마친 은행법 개정안 등 금산분리 완화법안과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도 같이 법안소위에 넘기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출자총액제한 폐지 법안 말고 다른 쟁점법안들은 대체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측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오늘 출총제에 대해서만 대체토론하기로 했는데 왜 금융위 관계자들을 보내지 않고 홍재형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중대표소송제' 법안)은 상정해주지 않느냐"면서 "이렇게 신뢰를 저버리면 곤란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 간사간에 출총제는 소위로 확실히 넘기기로 했지만 다른 쟁점법안들은 대체토론을 더하고 다음 달에 (법안소위로) 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당 홍재형 의원은 "민주당 법안을 상정해주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반면 한나라당측 간사인 박종희 의원은 "여야 간사간 오늘 출총제 폐지를 포함해 금산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도 법안소위에 보내기로 결정하지 않았느냐"면서 "홍재형 의원이 낸 법안의 경우 한나라당은 출총제 폐지안을 먼저 처리하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권택기 의원도 "공청회, 대체토론을 마친 쟁점법안은 법안소위에 가서 문구를 놓고 세밀히 분석하면 된다"고 거들었다.
결국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금융위 관계자들을 대기시킨 것은 금산분리 완화법안 등을 법안소위에 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들 법안은 대체토론을 끝난 뒤 곧바로 법안소위에 넘길수 있음에도 그동안 야당을 배려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한 뒤 이날 밤 9시40분 회의가 속개된 지 한시간 만인 밤 10시40분께 정회를 선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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