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감소분에 대한 보완방안이 마련된다. 또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을 유도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내수진작과 성장 잠재력 확충 등에도 힘써 올해 우리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추경을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에서 편성해 일자리 창출 및 중소·수출기업 지원 등에 사용하고 신성장동력 등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늘리며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 감소분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된다.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 기금에 출연을 늘려 신용보증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3월 말까지 조성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에 활용한다.
올해 대폭 확대된 예산과 추경편성 등으로 국고채 발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우수 PD들에게 저리로 지원해주고, 유동성이 낮은 옛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교환해 주는 등 국고채 발행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한편 재정부는 외채가 지난 4·4분기 중 약 400억달러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록 지난해 3·4분기에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으로 전환됐으나 선박수출선수금 등 상환부담이 없는 외채(1112억달러)를 감안할 경우 여전히 약 861억달러에 달하는 순채권국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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