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나친 쏠림으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환율은 우리 경제펀더맨탈과 시장수급을 제대로 반영해 움직여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가급적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존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증현 장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일자리 지키기와 창출, 민생안정에 집중하겠다"며 "규모는 내수부진을 보완하고 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편성에는 성장률 추이, 과거 외환위기 사례,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 감소분 7조5000억~10조원에 대한 보완 등이 감안돼 15조∼20조원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에는 일자리 창출과 나누기,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 보증공급 확대를 통한 신용경색 해소, 내수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추진 등 반영될 전망이다.
최근의 경제동향과 환율변동에 대해 재정부는 주요 은행들의 실적악화, 미 금융구제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미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해 세계경기 침체는 계속돼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를 우려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최근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외국인주식 순매도도 감소하고 있으며, 은행의 장기차입도 일부 재개돼 점차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여 2010년 성장세 회복을 예상하고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과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자 물가는 2%대 후반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 상시 구조조정의 방향과 내수진작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윤 장관은 "기업 구조조정도 병행해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위기 이후의 재도약을 위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면서 경제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역설했다.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특히 교육, 의료, 관광 분야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 선진화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조세수입과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는 한은차입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올해 예산상 적자국채 발행한도는 19조7000억원으로 상반기 중에 전액 발행할 계획이며, 한은차입은 올해 15조원 규모고 1월말 현재 7조원을 차입한 상태다.
윤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당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실대로 알려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일관성도 확보하겠다"며 "유관기관간 팀워크를 강화해 비상시국인 만큼 일단 결정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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