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시기적으로 아쉬움이 남지만 봄 성수기를 앞두고 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에 합의했다. 부동산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비난받던 야당이 대형 규제를 통과시킴에 따라 이제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책임은 정부·여당으로 넘어갔다.
때문에 다가올 봄, 부동산 시장 회복에 실패할 경우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DTI 등 금융규제에 정부가 손을 댈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국회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 도입 10년 만이다.
현행 소득법상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의 50~60%를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일반세율인 6~38%로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은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돼 절대 뽑히지 않을 것 같았던 대못 중 하나였다.
아직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남아있다. 현재 분위기 상 정책적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에서는 법안 통과의 의미가 있지만 자체적으로 파급력이 큰 규제는 아니라는 평가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각종 하위법령이 개정되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분양가 하향 조정으로 지금 현재로써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 환수를 유예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야당은 정부 부동산정책에 매번 어깃장을 놓으며 시장에서 비난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12월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안 통과에 합의한데 이어 갑오년 첫 날 당론으로 반대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안도 통과시켰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투지과열지구, 투기지역 등도 상당수의 부동산 규제가 해제된 상태다. 장기간의 매매시장 침체와 전세난을 겪고 있지만 현재 정책적인 면에서만 보면 금융위기 이후 시장 여건은 가장 좋다.
야당이 당론까지 포기하며 양도세 중과세 카드를 넘김에 따라 시장 정상화의 책임 무게추는 정부·여당으로 쏠리게 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또하나의 카드로 철옹성이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DTI와 LTV 규제는 부동산시장의 자금 유동성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가계부채 조절 차원에서 현 정부가 불가침 영역으로 분리해 놓고 있지만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부동산시장 침체가 회복되지 않거나, 결과가 기대 이하일 경우 '히든카드'로 꺼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DTI와 LTV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부 직권으로 탄력 운영할 수 있는 금융규제다.
이원용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양도세 중과세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진짜 방향키는 금융규제고, 이를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시장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선거 전 혹은 결과에 따라 금융 규제를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