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각국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가운데 프랑스, 아일랜드 등 6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재정적자 확대에 대해 '옐로카드'를 받았다.
EU 집행위원회는 18일 프랑스와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라트비아, 몰타 등 6개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3%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U는 회원국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을 맺고 재정적자는 GDP의 3% 이내, 정부부채는 60% 이내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제재를 가한다.
집행위는 올해 프랑스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4.4%에 달하고 아일랜드는 9.5%까지 치솟아 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스페인 재정적자는 GDP의 5.8%, 라트비아는 5%, 그리스는 3.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며 작년 재정적자 규모가 GDP 3.5%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몰타는 올해 다시 기준선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불확실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EU는 작년 2천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면서 내년 말까지는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한 바 있어 집행위가 즉각 제재에 착수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집행위는 내달 이들 6개국에 대해 협약이 정한 기준선 아래로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시한'을 제시하기로 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경제ㆍ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각국이 소비 진작과 고용 창출을 위한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협약 준수에)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뤼셀=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