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쪽지예산' 공방전..사실관계 뭔가

최경환 "국회 파행 죄송하지만 쪽지예산 결코 아니다"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여야는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본회의를 통해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도중 때아닌 '쪽지예산' 논란으로 큰 공방전을 치렀다.

 

국회 예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산안 의결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예산 끼워 넣기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최재천 의원은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대구 안심역~경산 하양역)의 신규 예산으로 50억원 편성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과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 예산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의 숙원 사업으로 정부에서 250억원이 편성됐고 국회를 거치며 130억원이 증액됐다.

 

최 의원은 "새누리당과 책임 있는 당사자가 답해야 한다"며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한 응답이 있길 바란다. 이런 불법이 있어선 안된다는 생각에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도중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쪽지예산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News1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기존 계속 사업인 80억원에 50억원의 재원을 보탠 것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며 의혹에 반박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최 원내대표의 지역구와 관련된 신규 사업인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 연장 예산은 국토위의 반대로 아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은 2009년부터 진행된 별개의 사업으로 상임위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야 간사의 진실공방은 양당의 무차별 폭로와 비방으로 번져 결국 강창희 국회의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은 긴급 의원총회 이후 기자 회견을 열어 "여권의 실세 지역 예산을 챙기기 위한 것"라며 "이것은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 국회법 위반이기도 하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 상임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회법 제84조 5항의 규정"이라며 "별도의 조치 없이 바로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업이라는 이유로 빠져나갈 논리를 만들어 놓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갖다 붙인 것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긴급 의총 이후 김제남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여권 실세의 쪽지예산이 기재부의 협조 하에 국회 심사과정을 피해 도둑 예산으로 끼워 넣어진 것"이라고 규정하며 "최경환 원내대표와 현오석 기재부 장관이 모의 합작한 ‘예산 범죄’이다. 현오석 장관과 새누리당 관련자들이 분명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새누리당 즉각 반발했다. 김광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법 절차를 어기고 끼워 넣기를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 원내대표는 대구 국회의원이 아닌 경북 국회의원이다. (이번 예산은)대구 지하철 계속 사업을 위해 증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 역시 기자회견을 열어 "예결위에서 지난 12월 24일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호남의 동광주-광산IC 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동일 날짜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던 대구 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경북지역)을 해당 상임위에 동의 요청했으나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의 동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모 위원장은 5건의 별도 예산을 ‘딜’ 하자고 제시하여 왔고 이를 받을 수 없어 철회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최경환 원내대표의 쪽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변인은 "새해에는 민주당의 이러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치공세 고질병이 사라지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News1

 

이후 재개된 본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대구 지하철 하양 연장 사업은 국토교통위의 동의를 못 받아 2014년 예산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논란이 된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은 해당 사업과 완전 별개"라고 말하면서도 "절차상 하등 문제가 없더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에 해당되는 예산 집행 여부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공방은 일단락됐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던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원내대표 예산 문제로 국회가 파행됐는데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백배사죄하겠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달 24일 뒤늦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편성에서 지역 균형 차원으로 예산 배정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불가하다고 해 ‘깨끗하게 포기하자’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전달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