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올해도 힘들었지만 내년은 더 힘들 것 같다. 아마도 최악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영욱 동국제약 사장이 최근 송년모임에서 <뉴스토마토> 기자와 만나 내년 제약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 깊은 우려를 털어놨다. 정부의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 강행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제약계가 2014년을 대정부 투쟁으로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의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강경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시장형실거래제 재시행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처분신청을 통해 유예 효과를 노려보겠다는 얘기다.
상위제약사 고위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제 재시행이 옳은지에 대한 확실한 법률적 판단을 구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며 “이대로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대표적 법무법인인 김앤장도 시장형실거래제는 합법적이지 못하고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실력행사를 넘어 법적 접근을 검토할 때라는 얘기다.
제약계 총궐기 대회를 통해 투쟁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앉아서 그냥 당할 수는 없다. 몸싸움을 해서라도 제약계의 반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총궐기 대회를 통해 제약계 의견을 다시 한 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계는 앞서 지난 2011년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반대와 관련해 ‘8만 제약인 총궐기대회’를 가진바 있다. 문제는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결국 정부 뜻대로 진행됐던 전례다. 리베이트 문제로 싸늘해진 여론이 이해관계에 갇힌 제약계를 곱게 볼 리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제약계가 마지막 카드로 고심했던 ‘혁신형기업 인증 반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혁신형기업 협의회 내부에서 신중론을 펴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오기업과 다국적제약사 등 또한 국내 제약사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전언.
때문에 제약계를 이끌고 있는 한국제약협회로서는 이만저만한 고민이 아니다. 잇단 반대 성명서 발표와 최근 제약관련 6개 단체가 반대 공동성명서를 채택, 발표했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여전히 요지부동.
제약협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시장형실거래 폐지는 힘들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차선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 같다”며 “이사회에서 차선책이 나온 대로 협회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회로를 찾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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