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총액한도대출의 명칭을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변경하는 한편, 대출제도 구성 체계와 한도결정 방식 등도 재설정키로 했다.
26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신용정책 기능의 재정립과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성격 변화 등에 맞춰 총액한도대출의 명칭을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총액한도대출이라는 명칭은 과거 통화량목표제에서 통화량 관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은이 주도적으로 은행의 차입한도를 미리 정하겠다는 성격을 반영했다.
그러나 최근 금리중심의 통화정책 운용체계 이행 등으로 종전 취지가 크게 약화됨에 따라 신용정책의 재정립 차원에서 명칭을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신용공급이 부족한 부문에 대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중앙은행 대출제도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은 대출제도의 구성 체계와 한도결정 방식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기관별 한도와 지역본부별 한도로 구분됐던 체계는 ▲기술형창업지원 ▲무역금융지원 ▲신용대출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 등 5개로 재구성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의 경우 분기별 조정방식에서 필요시 수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원대상은 현행 총액한도대출과 같이 중소기업으로 하되 대출금리 감면보다는 신용공급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가용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 4월 신설한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도 개선하기로 했다.
은행의 대출 취급유인 제고 등을 위해 은행 대출실적 대비 한은의 지원 비율을 25%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했다. 신용대출지원 비율을 50%에서 75%로, 보증·담보대출은 25%에서 50%(저신용등급은 75%)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관이 기술력 평가 등을 심사항목으로 하는 신용보증에 근거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연구개발우수기업 요건은 매출액 대비 0.5% 초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연구개발 우수기업의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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