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내년 3월부터 새로운 국민계정체계(2008 SNA)가 국내에 도입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수치가 약 4%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간 중간 비용으로 처리해 GDP에 잡히지 않았던 연구개발(R&D) 투자와 무기시스템, 문화 콘텐츠 등이 GDP로 포함되면서 국민소득도 800달러(2010년 기준)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23일 김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 팀장 등 4명은 ‘국민계정 작성기분의 변경과 그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08 SNA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한 2010년 기준년 개편 결과 2010년 GDP 규모는 약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인당 국민소득은 800달러 정도 증가하고 총저축률과 국내총투자율은 각각 3%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는 유엔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국민계정 통계의 작성 기준이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이미 2008 SNA 개정내용을 반영해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유럽 등 주요 국가들도 내년중 완료를 목표로 개편을 진행중이다.
새 국제기준인 2008 SNA로 국민계정 개편 시, 그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던 R&D는 자산으로 처리된다. R&D 지출을 자산으로 처리하게 되면 산업부문에서는 총고정자본형성 처리액만큼, 정부부문에서는 R&D 자산의 고정자본소모분만큼 GDP가 규모가 커지게 된다.
보고서는 R&D를 자산으로 처리 시 국내 2010년 총고정자본형성은 45조원 가량 증가하고 정부소비는 3조원정도 감소해 GDP 규모가 42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했다. 2010년 R&D 지출액의 GDP 비중이 세계 3위인데다 R&D 수입 규모도 작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R&D를 자산으로 처리하면 2010년 국내 GDP 규모는 3.6% 증가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증가폭이 큰 편”이라며 “연구개발비의 증가 속도도 비교적 빠른 편이어서 R&D의 자산화는 경제성장률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8 SNA로 개편 시 군함, 전투기, 탱크 등 무기시스템이 고정자산으로 처리된다.
국방비 지출 중 자산으로 처리되는 전투기, 탱크, 군함 등에 대한 투자가 많은 경우 고정자산 누적액이 증가해 고정자본소모의 규모가 커지면서 GDP 규모는 늘어나게 된다. 무기시스템을 자산 처리할 경우 2010년 기준 국내 GDP 규모는 0.3%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운 추계 방식을 적용하면 오락, 예술품 원본도 자산으로 처리된다. 예술품 원본에는 영화, TV 및 라디오의 스톡(stock) 프로그램, 문학작품과 음악작품 원본 등이 포함된다.
연구팀은 “예술품 원본 지출을 총 고정자본 형성으로 인식하게 되면 동일 금액만큼 GDP가 증가하게 된다”며 “예술품 원본을 대상으로 시산한 결과 국내 총고정자본형성은 2조원 정도 늘어나고 GDP 규모는 0.2% 늘어나게 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08 SNA로 국민계정 개편 완료될 경우 이미 이행한 국가(미국, 캐나다, 호주) 및 이행예정인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돼 국제비교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은은 2008년 SNA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한 2010년 기준년 개편작업을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1단계로 기준년인 2010년을 포함한 2000~2013년 통계를 내년 3월말까지, 2단계로 1053년~1999년 통계를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연구개발비 지출 및 대GDP 비중>
(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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