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인터뷰)장홍근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앵커) 토마토 인터뷰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노사정위원회라는 기구를 아시나요. 정확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라는 대통령자문기구인데요. 

 

노와 사, 정부 3자가 머리를 맞대고 노동정책이나 이와 관련된 산업, 경제, 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공약 때문에 할 일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노사정위의 장홍근 수석전문위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고용률 70%라 쓰고 사회적 대화라 읽자’. 요즘 노사정위에 가면 이런 문구가 출입문 바로 앞에 붙어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률 70%를 위한 사회적 대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시죠.

 

장홍근 위원) 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는 ‘일자리’와 ‘복지’입니다. 특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는 정부나 기업의 노력만으로 이루기 어렵습니다.

 

노동계, 경영계, 정부, 시민사회 등 경제사회 주체 모두의 상호이해와 전략적으로 조율된 협력이 필요합니다.

 

‘고용률 70%를 위한 사회적 대화’는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사정 주체들 간의 협력이자 이를 위한 대화입니다.

 

앵커) 최근에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장 위원) 현재 우리나라 고용률은 64% 수준인데 고용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여성과 청년층 고용률이 낮습니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 비중도 크게 낮고,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기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이른바 경력단절 현상이 큰 문제입니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무작정 열악한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은 아니구요. 전일제 남성가장,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노동시장 시스템 때문에 경제활동이 어려운 여성이나 중고령층 가운데, 시간제로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 수단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간당 임금이나 근로조건 면에서 정규직에 차별 받지 않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과제입니다.

 

앵커) 또 다른 노사현안으로는 통상임금 문제가 첨예한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 위원) 통상임금은 노사정간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된 문제는 내일로 예정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겠지만 이는 통상임금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들은 법적으로 풀 수 밖에 없겠지만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여 기업 현장에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 산업, 국가 등 다양한 수준에서 실질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다양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진국과 같은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우리 노사정위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장 위원) 현재 우리는 IMF라든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큰 충격의 위기는 아니지만 저성장 기조, 급변하는 경제환경, 고용사정도 좋지 않은 상시적 고용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한 해법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간의 대타협 말고는 크게 대안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위원회는 이런 상황 인식 속에서 노사정간 대타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축으로 삼아 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 제대로 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과 같은 현안을 한군데 모아서 노사정간에 타협하는 ‘패키지 딜’을 염두에 두고 있음.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앵커) 안타깝게도 과거 노사정위는 침체되어 있었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요, 노사정위 앞으로 제대로 굴러가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장 위원) 지난 9월 말 대통령께서 직접 위원회에 참석해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노사정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경제사회의 복합성이 증대함에 따라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입법, 사법, 행정의 경직적인 틀로 해결하는 것보다 이해당사자들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관련 부처와 노동계와 재계, 시민사회 등 경제사회 주체들의 이해와 상호신뢰가 가장 중요. 관련 주체들이 제로섬게임 혹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식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노사정위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