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최근 방송인 윤모씨가 개인파산을 신청해 화제가 됐다. 지난 2008년 지인의 연대보증을 선 것이 잘못돼 5년여 시간 끝에 파산신청을 했다. 윤모씨의 20억원대 집은 2011년 경매에 넘어갔고 현재 채무는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개그맨이었던 윤모씨가 파산신청한 것이 매스컴을 타며 개인파산·회생제도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한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78명으로 계속 증가했으며 금융권은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개인회생 신청자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는 취지는 같지만 절차와 세부내용은 차이가 있다.
먼저 개인회생자격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밟게되면 압류, 강제집행, 추심행위에서 벗어나게 되고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갚을 경우 나머지 채무는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개인파산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다. 특히 현재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큰 경우도 신청 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다는 게 개인회생제도와 큰 차이점이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뤄진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은 "서민금융의 기본은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는 것" 이라며 두 제도를 두고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개인회생·파산제도는 신청자의 제출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서류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무액 상한요건 판단, 변제계획의 작성 시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누락돼서는 안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 10월 마감된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더라도 개인회생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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