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낙하산 투하의 결과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귀결"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공공기관의 잇따른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세수부족을 메우려고 국민에게 삥을 뜯는다"고 강력 반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운운하면서 낙하산 사장을 투하하더니, 낙하산 사장의 투하의 결과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것이 공공기관 개혁방안의 속셈이고 실상이라면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의 실패와 경영부실의 모든 책임을 전부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의 낙하산이 내려오니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묵과하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늘어난 빚을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은 그야말로 '이명박근혜' 정권임을 실감하게 한다"고 했다. 그는 "공공기관 낙하산 파티는 결국 국민을 도탄으로 몰아넣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를 감추려고 서민경제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수부족을 메우려고 국민에게 삥 뜯는 정권, 정책 실패가 만든 공공기관 부채를 감추려는 서민경제 질식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사진 오른쪽) ⓒNews1

 

우 최고위원은 "세수가 부족한데 부자감세 철회는 죽어도 못하겠다며 국민의 삥을 뜯어 세수를 메우려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국도로공사는 경차할인·출퇴근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줄인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매년 조정해 원가수준으로 회복한다고 한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요금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 최고위원은 또 "교통 단속 범칙금 부과건수는 지난해 166만 건에서 올해 270만 건으로 63% 증가했고, 금액으로도 400억 늘었다. 경찰의 현장 단속 범칙금 부과 건수도 지난해 대비 101%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113% 늘었다. 또 경범죄 처벌 위반에 따른 즉결심판청구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3835건 증가했다"며 "이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경찰의 과잉단속"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