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15%까지 올려야"

매년 소폭 지속적으로 인상..고갈 시점 연착륙"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 선행돼야"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15%로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사 보험 역할제고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현재 요율 9%에서 매년 소폭 인상해 15.0%까지 높여야 한다"며 "완만하고 지속적인 요율인상으로 연기금 고갈 시점의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0.1%p, 0.15%p, 0.2%p씩 높이는 것을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각각 2070년, 2075년, 2078년으로 늦춰지게 된다.

 

그는 "보험료율 15.0%이면 심각한 부담 증가없이 그해 필요한 재원을 보험료나 세금으로 조달해 나눠주는 부과방식(Pay-As-You-Go)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이 급격히 늘고있는 가운데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개혁없이 국민연금만 손댈 경우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재정 지원 의무가 없는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적연금의 보완을 위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은 취약 계층의 가입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며 "개인연금은 가입계층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판매채널을 구축하는 등 계층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사 보험 역할제고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서지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