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은기자] 미국 의회의 임시 예산 편성기한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채한도 협상 카드를 쥔 미국 의회의 보고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2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조정 문제가 내년 3월초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는 잠재적인 ‘디폴트’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0월 부채한도 상향조정 합의에 실패하며 정부 폐쇄까지 겪었으며 미 의회는 임시방편으로 논의 시한을 연장해 둔 상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5일까지는 단기적으로 정부 폐쇄가 철회됐지만 늦어도 2월7일까지는 국가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
CBO는 “늦어도 3월 말이면 모든 수단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금 환급과 2~4월 사이의 세금까지 고려한다면 적어도 5월이나 6월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 2월과 3월 사이에는 세금 환급액으로 정부 재정에 구멍이 나기 쉽지만, 4월에는 전년분 세금에 대한 과오납 경정청구 기간이 있어 재정흑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한 예측이다.
CBO는 다만 “추가적 수단을 사용한다면 임시 방편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정부 현금 유출입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은 말 그대로 예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CBO가 말하는 추가적인 수단에는 TSP제도(Thrift Saving Plan)와 외환안정기금(Exchange Stabilization Fund)에 들어가는 예산집행을 중지하는 안이 포함된다.
TSP제도란 연방 정부가 공무원이 낸 연금액의 5%까지를 지원하는 안으로 본인 기여액과 함께 퇴직 후 연방공무원의 노후생활자금으로 쓰이도록 한 제도이며, 외환안정기금은 외환시세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개시장조작 시 쓰려고 마련해 놓은 특별 계정이다.
미국 부채한도 상향조정 문제가 미국 경제와 신인도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전날 WSJ가 주최한 최고경영자(CEO) 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부채한도 상향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부채상한 문제의 조기 협상은 미국 경제에 확신을 주는 일”이라고 조기 협의를 촉구했다.
매튜 루돌프 조지타운대 정치학과 교수도 지난 10월 코트라와의 인터뷰에서 "부채한도 증액 문제는 2011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반복되면서 만성적인 문제라는 사실이 잘 드러났다"며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줄만한 이슈:라고 지적했다.
OECD(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는 앞서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부채 문제와 양적완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유로 경제의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있다”면서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신흥국에게도 부담이 돼 글로벌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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