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인구 고령화로 2인가구 등 소규모 가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일 '가구구성 변화와 소득불평등, 그 정책 함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구고령화에 따른 가구구성의 변화는 소규모화, 무아동화, 유노인화 경향을 보이고 소득불평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0년에서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우리나라 가구구성은 노인가구와 아동이 없는 가구가 증가하고, 가구규모가 소규모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가구 구성의 변화 추이(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인 가구는 1990년 10.4%에서 2012년 29.0%로 약 3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4인 가구는 38.6%에서 35.3%로 감소했다. 노인이 없는 가구는 같은 기간 85.6%에서 70.4%로 감소했고, 노인이 2명 이상 있는 가구는 2.8%에서 15.4%로 급증했다.
아동이 없는 가구는 같은 기간 32.0%에서 59.5%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까지 표준가구(성인 2인, 아동 2인)의 구성형태였던 아동이 2명 있는 가구는 30.4%에서 18.0%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득분위별 소득증가율을 살펴보면 시장소득 기준 1분위 소득은 1990년 46만3000원에서 2012년 66만3000원으로 43.1% 증가한 반면, 5분위 소득은 182만2000원에서 381만7000원으로 109.4% 증가했다.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소득분위별로 소득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가구구조 변화가 없었다면 전체 불평등도는 실제보다 낮았을 것이고 집단 내 불평등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더욱 커졌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소규모 가구의 비중 확대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고 대규모 가구의 비중 확대는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가구규모 확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고려돼야 한다"며 "소규모화 경향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소득과 소비를 공유할 수 있는 '그룹홈'과 같은 대안적 가족제도가 하나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아동이 없는 소규모 가구의 확대가 소득불평등 확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점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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