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사적연금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파블로 안토린(Pablo Antoli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는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울시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연금감독자기구(OECD·IOPS) 글로벌 포럼'에서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환경하에서 연금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나라마다 제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답은 없지만 장수리스크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최대 비중을 연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수리스크 측면에서 종신연금은 상당한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브리짓 믹사(Brigitte Miksa) 독일 알리안츠자산운용 국제연금 부문 총괄 임원은 "독일은 2001년 연금개혁을 통해 리스터 연금을 도입하면서 많이 달라졌다"며 "사적연금의 역할이 커졌고 연금시장에서 중요한 성장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독일은 지난 2001년 정부가 가입자에게 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후정산식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리스터연금 도입하면서 사적연금을 강화했다.
연금의 투자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sko Kivisaari 국제계리사협회 부회장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은퇴 이후에 적어도 20년을 더 살아야 한다"며 "평균수명은 늘었지만 은퇴연령과 연금수급연령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연금은 투자영역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파블로 안토린 이코노미스트는 "연금 제도가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배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박진호 교보생명 퇴직연금 본부장은 "기대수명은 늘고 저금리 환경이 이어지는데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사들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고 고객들이 종신연금에 대해 의심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며 한국의 사적연금 실상에 대해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개인의 상황과 니즈가 다른데 획일적인 규제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규제 이슈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5일 서울시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연금감독자기구(OECD·IOPS) 글로벌 포럼'에서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환경하에서 연금의 역할'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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