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감사원에 금감원 국민감사 청구
2013-11-04 16:37:01 2013-11-04 16:40:54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금융소비자원이 동양증권 기업어음(CP)와 회사채 불완전판매와 관련, 금융감독당국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오는 6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4일 금소원은 동양 CP와 회사채 불완전판매 피해자 340명을 대표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의 국민감사 청구는 동양증권과 동양그룹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사기적 발행 및 유통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문제점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이 동양사태를 최소 5년 전부터 충분히 예상했지만 적절한 조치없는 직무유기로 4만9000명의 피해자와 2조원에 가까운 피해규모를 양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번 국민감사 청구에는 약 2000명 정도의 신청자가 몰렸지만 '청구인 수 300명 이상'이라는 청구요건에 맞춰 청구인 대표 외 340명을 실제 청구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감사는 국민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구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이번 감사 청구권을 검토해 한달 이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동양사태와 관련된 금감원 업무 관련자들의 민형사상 책임도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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