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일,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여전히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해 현장을 달궜다.
포문을 연 건 야당의원들이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 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공단 직원 97%가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공적연금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의미를 정부가 깊이 새기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단 직원들은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로 첫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점, 둘째 국민연금 균등부분(A값)과 중복수령 제한 문제, 셋째 대선공약보다 지급대상 범위가 축소된 순으로 지적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설문에 참여한 공단 직원 92%가 정부의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처럼 지난 26년 동안 공적연금 행정 일선에서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나타난 우려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입수한 국민연금 노조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9%가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대다수가 정부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정부안이 국민연금의 신뢰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97.1%, 정부안이 국민연금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97.3%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제도가 바뀔 경우 2020년엔 국민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기초연금 감액대상자가 된다며 "정부안은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적연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인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초연금 감액대상자는 2014년 9.7%에서 2050년 44%, 2060년 53.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중 감액대상자'와 '기초연금 추계방법 및 가정'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으로,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비해 손해를 보는 국민연급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소득대체율도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민주당 이언주 의원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지금이라도 기초연금안을 포기하라"며 "아마 국회에서 심의과정을 넘기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차관은 "노인들에게 20만원 드리되 하위 70%만 드리도록 하는 건 사회적으로 수렴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국감기간 폭로된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선 "정부 정책을 만들 때 여러기관이 같이 했다는 점은 부인할 생각 없다"면서도 "다만 어느 기관의 지시로 (기초연금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에 대해 "절반은 궤변, 절반은 거짓말"이라고 하자,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궤변이니 거짓말이니 그렇게 해서는 국감을 원만히 진행할 수 없다"고 받아치는 등 오전 내내 기초연금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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