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주가 조작 처벌 강화

러시아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주가 조작 등 주식 시장 교란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9일 일간 코메르산트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행정 처벌에 그치는 주가 조작 사범에 대해 최고 7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러시아는 금융 위기 지속과 함께 중앙은행의 점진적 루블화 약세 용인에 따라 루블화 가치가 지난해 8월에 비해 약 35%가 하락한 상태고 한때 5천981억 달러에 달하던 외화보유액은 루블화 방어에 막대한 돈이 투입되면서 현재 3천88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또 작년 4분기에만 1천305억 달러의 자본이 순유출되면서 지난 한해 총 1천299억 달러의 자본이 국외로 빠져나갔다.

이번 법 개정 역시 주식시장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의 주가 조작 관련 법은 2002년 처음 제정됐지만, 위반 시 행정 처분만 내리게 돼 있다.
러시아는 선진국만큼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데다 사법 기관 역시 주식 관련 법에 익숙하지 않아 실제 이 법에 저촉된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