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펀드는 은행에 위험 징후가 나타났을 때 바로 투입할 수 있게 설계해야하며 너무 이르거나 늦으면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거나 위기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8일 주간금융브리프에 실린 '은행자본확충 현황과 시사점'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은행이 손실을 입은 후에야 자본확충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금융위기가 확대되고 결국 정부가 개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괜히 유상증자 등의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가 오히려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져서 시장의 불안감을 부추길까봐 우려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자본 확충이 즉각적으로 충분히 이춰지지 않아 자본 손실 대비 확충 비율이 72.0∼82.3%에 불과한 데는 이와같은 배경이 있다고 김 위원은 전했다.
그는 최근 국내에서 추진 중인 자본확충펀드는 늦어서도 안되지만 선제적으로 움직이지도 말고 위험 징후가 있을 때 시차 없이 적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국에서 정부가 은행에 출자하면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으므로 재정-통화정책이 구분된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자본확충에 참여하는 방법은 추가 대출 여력을 창출하는 측면에서 유럽과 같이 직접 보통주를 매입하는 방식이 미국의 전환우선주 매입이나 아시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후순위채 인수 등에 비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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