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프랑스를 방문 중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미디어 정책을 관장하는 프랑스 정부의 상대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시청각최고평의회(CSA)와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장관을 잇달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며 "공영방송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과 방송에게 지원받는 것이 우리와 많이 달랐다"고 밝혔다.
프랑스 문화부는 문화를 하나의 공공서비스로 규정하고 방송을 포함한 문화 유산 등 예술 전반과 언어 등에 대해 정책 입안을 맡고 있는 행정부처다.
CSA 등의 견해를 바탕으로 법률 초안을 작성하며 공영방송 부문 등의 업무 운영 규제의 제정과 예산 책정 등을 담당한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프랑스가 국영통신사업자인 프랑스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관로 등 필수설비를 반강제적으로 다른 사업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을 평가한 것이다.
방송부문에서는 광고를 싣지 못하는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위해 민영방송은 물론, 거대통신 사업자에게도 수입의 일부를 떼 공영방송 재원마련에 동참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 규제기구 CSA는 방송과 라디오 등 미디어 전반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맡고 있다.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 상원, 국회 등에서 각 3명씩 선출하는데 국립라디오와 방송국 사장의 선임, 신규방송사와 ADSL(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허가권 등을 갖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5일(현지시간) 프랑스 언론노조의 파업과 야당의 극한 투쟁을 불러왔던 미디어 관계법을 통과시켜 한국의 관련 법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또 프랑스 민영 이동통신사 일리야드의 운영이 유력시되는 이동통신 4G(세대) 사업자 선정과 운영에 대한 원칙도 이날 확정했다.
최 위원장은 미셸 부아용 CSA 위원장을 비공개 형식으로 만나 장시간 양국 미디어에 대한 정책적 원칙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의 크리스틴 알바넬 장관과도 면담을 갖고 미디어에 대한 시각과 법적용 기준 등에 대해 상호간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 관계법 통과에 대해 어떤 조언을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이 통과됐지만 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나 보더라"며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 수긍할 줄 아는 프랑스가 부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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