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제전문가 자문료로 지급된 금액의 절반 이상이 법제관 출신에게 지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당) 의원이
22일 법제처로부터 제공받은 '법제전문가 자문료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뤄진 법률검토 자문 299건 중 132건이 법제처 법제관 출신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제전문가 자문료로 제공된 총 1억8380만원 중 법제관 출신 7명에게 돌아간 자문료의 총합은 9315만원으로 약 50.7%를 차지했다.
현재 법제전문가는 총 147명이며, 이 가운데 법제업무 직접수행 경험자(국회·정부) 그룹은 38명, 로스쿨 교수 등 경험자 그룹 63명, 입법 전문 변호사 그룹 46명이다.
법제전문가 총 147명 중 실제 법률검토 자문을 의뢰받은 인원은 51명으로 전체 인원의 34.7%에 불과했다.
법률 자문료를 가장 많이 지급받은 사람은 법제처 법제관 출신인 김성호 미국변호사로 법률자문 29건에 234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고, 윤장근 김앤장 고문이 31건에 2300만원, 김승열 경기도 법률자문관은 25건에 168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 의원은 "법제처가 2011년 사전입법지원제도를 도입하며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에 위탁 운영하더니 2012년엔 외부 법제전문가를 추가해 법제처 출신에게 법률자문을 몰아주고 있다"며 "사전입법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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