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양극화 극복에 힘써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전체 직원의 40% 이상을 기간제로 채용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무 중인 기간제 노동자 상당수는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인 2년을 초과해 일하면서도 아직까지 기간제 신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발전재단이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재단 전체 직원은 253명, 이 가운데 정규직은 142명, 기간제 노동자는 111명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직원의 43.9%에 육박하는 셈이다.
정규직과 기간제의 임금 격차도 1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으면 정규직 연봉은 3900만원이 넘었지만 비정규직 연봉은 2800만원 수준에 그쳤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보니 이른바 비정규직 차별예방사업까지 비정규직 노동자가 맡고 있는 공교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현재 노사발전재단이 위탁 받은 사업은 15개로 이 가운데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운영사업'은 정규직 1명과 기간제노동자 24명이 담당 중이다.
또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사업'은 비정규직 4명이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고용률 70% 달성사업 역시 기간제 채용 비율이 90~100%에 육박했다.
구체적으로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정규직 1명과 기간제노동자 8명이,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은 비정규직 4명이서 전담 중이다.
더 큰 문제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 역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노사발전재단은 노동부에서 위탁 받은 사업의 지속여부에 따라 이들과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고 있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인 2년을 넘겨서 일하는 중이지만 '위탁사업은 상시적, 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김 의원은 "노사발전재단에선 비정규직 노동자 상당수가 고용불안 때문에 사직을 하는데 재단측은 그때마다 새로운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며 "양질의 노동자가 양질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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