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감사원, 평가낮은 공공기관 감사 안해..부실 키워"
C·D·E 등급 공공기관 총부채 '41조'
입력 : 2013-10-15 17:41:15 수정 : 2013-10-15 17:44:5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감사원이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실경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지감사 실시내역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55개 기관 중 32개 기관이 지난 5년간 실지감사를 단 한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실지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C등급 공공기관은 한국중부발전·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1곳이다.
 
D등급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거래소·에너지관리공단·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에너시기술평가원 등 9곳도 지난 5년간 실지심사를 받지 않았고,  E등급 공공공기관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한국임업진흥원 등 2곳도 실지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특히, 최근 5년간 단 한번도 실지감사를 받지 않은 C·D·E 등급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2년 기준 총 41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B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 5년간 모두 1회 이상 실지감사를 받았다.
 
지난 5년 동안 3회를 감사한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 등 3곳이며, 2회 감사한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연구재단 등 10곳, 1회 감사한 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예금보험공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11곳 이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A·B등급을 받은 기관 위주로 또 감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은 과다 감사로 인해 본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C·D·E 등급을 받은 기관과 규모가 작아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강소형 기관을 우선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실, 재무현황 파악 불가 단체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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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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