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해킹수법이 나날이 발전하며 스미싱(사기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파밍 등 전자금융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래부가 이러한 피해 예방법과 차단 조치를 구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국정감사 첫 날 장병완(민주당) 의원은 "스미싱 증가세가 폭발적인데다 피해의 확장성이 너무 강하다"며 "향후 어떤 피해가 우리들에게 닥칠지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가 올 상반기까지만 16만건, 액수로는 30억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특히 스마트폰을 타깃으로 한 공인인증서 유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스마트폰에서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공인인증서를 유출할 수 있는 지 현장에서 시연한 뒤 "24시간 감시시스템에서 인력 증원을 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에서도 의무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해진(새누리당) 의원도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전자금융 사기를 원천적으로 예방,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미래부가 구상하고 있냐"면서 "미래부가 만들어놓은 안전수칙을 알고 있는 국민도 많지 않고 사기 기술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미래부에서는 기술적으로 막아야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금융쪽은 금융위원회, 홍보는 경찰청이 담당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수경(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갤럭시S4와 LG G 프로 등 일부 최신 기종에만 '알 수 없는 출처' 응용프로그램(앱)의 허용 여부를 매번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갤럭시S3 등 비교적 최신 기종들조차 이와 같은 보완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해 스미싱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업그레이드를 통해 보완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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