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위원장 "연말까지 방송 광고 규제 완화"

[뉴스토마토 박 민 호 기자]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규제 개선 작업에 착수하면서 방송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이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광고 규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상파 밀어주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IT부 박민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광고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구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한 건가요?

 

기자: 네. 지난 8일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연말까지 광고 제도 자체를 좀 바꿔볼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기본 원칙은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라며 "규제 완화를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최근 경영 위기를 맞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지상파 방송사들이 실적 악화를 광고 규제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군요. 지상파 방송사들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상황입니까?

 

기자: 예. 지난 7일 MBC 사장단은 ‘중간광고 허용’ 등 지상파 방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정상화 해달라며 방통위에 건의문을 제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지상파의 광고 매출이 해마다 급격히 떨어지고 있지만 출연료 등 제작비는 연평균 6%씩 올라 제작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MBC 네트워크의 매출은 2007년 9700억원에서 지난해 7600억원으로 2000억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달 비상경영을 선언한 KBS 역시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했지만 올해 200억원 가량의 적자를 낼 전망입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러한 위기의 원인으로 비대칭적 광고 규제를 지목하고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 광고 규제를 유료방송업계와 동등한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계속 논란이 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방송법은 종편을 포함한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에만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상파의 중간광고는 지난 1974년 폐지됐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활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7년에는 당시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안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된다면 유료방송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유료방송업계는 지상파가 중간광고까지 하게 되면 광고 물량을 독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상파의 영향력이 막강한 상황에서 중간광고를 허용한다면 광고 쏠림 현상이 나타나 많은 PP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유료방송업계는 “전형적인 지상파 몰아주기”라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오히려 유료방송에 적용되는 광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해야 하는 지상파와 상업 방송에 대한 규제가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유료방송업계는 중간광고를 제외하면 지상파와 비슷한 수준의 광고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대부분 유료방송의 광고 자율성을 인정해 지상파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민단체의 반대도 여전하다구요? 특히 최근에는 보도 공정성 등 지상파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기자: 네. 시민단체와 학계 일부에서는 지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상파의 위기는 중간광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공정성과 공익성을 다하지 못해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판인데요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최근 지상파 프로그램의 과도한 간접광고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간광고까지 도입될 경우 시청권을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지상파방송사들이 자구적인 노력 없이 시청자들에게 부담을 전이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준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박사도 "지상파가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전략적,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위기를 가져온 이유 중 하나"라며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도입할 경우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지상파에 대한 시청자들의 지지가 약해질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박기자, 잘들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