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엔화대출 피해에 관한 공청회’에서 은행 측이 위험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무위는 또 이 같은 은행의 상품판매 행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요구했고, 은행 역시 고통분담을 함께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는 동시에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은행들이 엔화대출의 만기연장에 인색하지 말고 금리인상을 자제하는 등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화대출 피해자들 역시 상당수가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들로 환율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집중 부각시켰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무역과 관련없는 기업들이 귀신도 모르는 환율을 예측하지 못해 손실을 보는데 이는 ‘도박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금융감독원은 엔화 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도 “은행들은 엔화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생색내고 이자를 더 올려받는 것이 비일비재하는데 기업들은 고통스러워한다”면서 “은행도 고통을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은행은 고객입장에서 환율의 위험성을 설명하면서 상품을 권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정무위원장도 “엔화 문제에서 금융소비자는 개인으로 대응하는데 은행은 제도로서 존재한다”면서 “지금 같은 체제로는 소비자가 희생되고 금융은 신뢰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진술인으로 나온 김선국 엔화대출자모임대표는 “은행들은 엔화대출을 하면서 일체 위험고지를 하지 않았고 장점만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은행 측 대표로 출석한 심부환 국민은행 부행장은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로 엔화 조달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대출금리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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