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한국이 아동복지에 쓰는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4일 내놓은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2009년 기준 34개국 중 32위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평균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수준이다.
이 비중이 3% 이상으로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스웨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0.8%로 아동가족복지지출이 전무한 터키(0.0%), 미국(0.7%) 다음으로 지출이 낮았다.
또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예산은 지난해 기준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0.25%에 불과하고, 보건복지부 예산의 0.6%에 불과했다.
복지의 대상도 협소해 일반아동은 복지의 혜택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가족복지지출이 대부분 보육분야에 치중돼 보육분야 서비스 수혜대상인 0~5세 이상의 연령대(6~18세)의 아동은 복지지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주연·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가족복지지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며 "특히 초등이상 아동에 대한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아동가족복지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아동빈곤율이 낮을 것을 볼 때에 정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 제고는 아동빈곤율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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