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 위해 2천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

박원순 서울시장 무상보육 대책 발표..영유아보육법 개정 촉구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사진=서지명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5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0~5세 아이들 무상보육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며 "올 한해 서울시의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올해 서울시의 재정 상황은 경기침체로 인해 약 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전망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무상보육비 부족분 3708억원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 총 소요예산은 1조656억원이지만 이 중 시에서 확보한 예산은 6948억원으로 부족분은 3708억원 규모다. 서울시는 이번 지방채 발행과 정부 지원금 등을 통해 연말까지 무상보육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야만 한다"며 "무상보육 같은 복지정책은 중앙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지금처럼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는 내년엔 정말 어찌할 수 없다"며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10개월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의 재원 부담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추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어렵고 힘든 결단을 내렸고 이는 무상보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라며 "이제 중앙 정부와 국회가 답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