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활성화위해 공정거래 환경 마련돼야"

미디어미래硏 콘텐츠 산업포럼 "약자 중심의 지원 필요"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콘텐츠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약자 중심의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16일 개최한 제3회 ‘콘텐츠 산업포럼: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서 발제를 맡은 이병민 건국대 교수는 네이버, 카카오톡의 독점적 시장지배력 문제와 불공정한 플랫폼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불공정행위, 영화제작사-배급사, 방송사-외주제작사-출연진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 사례들을 제시하고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사진제공=미디어미래연구소)

 

이 교수는 “그 동안 정부차원에서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왔지만 장르별로 불공정한 거래관행과 비합리적인 권리배분 및 불투명한 수익정산 등의 문제점이 잔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상생펀드, 콘텐츠 공제조합 등 약자 중심의 투입요소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금전적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소규모·신생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공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되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별관계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콘텐츠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정례화, 콘텐츠 제작 인증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콘텐츠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은 일개 부처의 노력으로는 부분적인 성과밖에 거둘 수 없으므로 칸막이 없는 협력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다만 공정거래 환경 조성은 궁극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하는 특성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중요한 것은 콘텐츠 산업계가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자정 노력을 계속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원소스 멀티유즈’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원종원 순천향대 교수는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미래’라는 발제를 통해 “최근 글로벌 콘텐츠 시장은 뮤비컬과 뮤지컬영화, 쥬크박스 뮤지컬 등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입각한 콘텐츠와 이로 인한 부가가치의 극대화가 집약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원 교수는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장르간의 융합을 모색하는 환경조성, 국가적 차원에서의 육성 방안 모색, 부가시장의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며 “1회성이 아닌 다년간 혹은 계단식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엔젤펀드’ 운영을 통한 부가시장으로의 진입 장벽 완화 및 재정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