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차세대 자동차나 연료전지 등 환경 대책과 관련된 제품의 무역자유화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안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1일 전했다.
일본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WTO 비공식 각료회의에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경제산업상이 이런 제안을 할 예정이다.
이어 일본 정부는 내달 중순까지는 관세 폐지 및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경 제품 목록을 마련해 WTO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풍력발전설비, 가정용 연료전지, 리튬이온 전지, 태양전지, 차세대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보고 요구세율 등을 최종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가 환경 관련 물품의 관세 철폐나 삭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일본 내 제조업체들이 이들 분야에서 경쟁력이 강한 만큼 관세 인하를 통해 수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구온난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측이 환경 관련 관세 협상에는 적극적이지만 일본 메이커의 경쟁력이 우수한 차세대자동차나 에너지 절감형 전자제품의 관세 인하폭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협상이 순탄하게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차세대 자동차 가운데 승용차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은 2.5%, 유럽연합은 5~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세율 폐지를 요구하는 일본과의 입장 차이가 크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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