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30일 "지금 정치인들의 핵심 임무는 시장의 작동 능력을 회복해 더욱 건전해진 기반 위에 새로운 신뢰를 창출해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다보스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그 같이 말하고 "글로벌 경제질서를 위한 헌장을 만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사한 유엔 경제이사회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필요한 것 이상의 생활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미국식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메르켈 총리는 "나는 시장경제 원리를 확고히 신봉한다"면서도 "우리는 엄청난 금융 리스크들을 초래하는 통제받지 않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분명한 규율을 필요로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현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제침체의 주요 원인을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의 무책임한 투기와 금융규제의 필요성을 간과한 과도한 시장기능으로 규정하는 한편, 최근 세계 경제위기 과정에서 고개를 드는 보호주의를 비판했다.
보호주의 문제와 관련, 그는 "조만간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 보조금을 투입하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런 조치들은 일정하게 왜곡 현상을 낳고 결국은 보호주의로 귀결될 것인 만큼 그런 시기는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불가능한 것은 없으며,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정밀한 나침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각국 차원의 감독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제질서와 규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브라운 총리는 올 4월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와 관련, "그 핵심은 조각 조각으로 꿰맨 현재의 규제를 대체해서, 세계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투명성 및 공개와 관련한 국제 표준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보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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