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옛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거래소를 비롯한 9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하고, 기보캐피탈 등 17개 기관은 공공기관에서 제외했다.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정부는 주식·선물 중개에 따른 거래수수료 수입이 전체 수입의 65%(2008년 기준)에 달해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증권예탁원과 코스콤 등 거래소 자회사들은 공공기관인데 반해 모회사인 거래소만 사기업의 권리를 누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근거로 방만 경영을 지적받아 온 거래소의 예산을 조정하고, 임직원 급여조정, 문책 인사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거래소의 실질적 주인인 증권사와 선물사, 거래소 경영진과 노조 모두 공공기관 지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식회사인 거래소의 경영을 지분이 전혀 없는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과 통합거래소 출범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노조도 총력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1956년 설립돼 1962년 주식회사로 전환했고 이듬해인 1963년 정부가 지분 68.1%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됐다.
1988년 다시 정부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 사기업이 됐고, 2005년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 등과 통합됐다. 주주는 증권사와 선물회사고 정부 지분은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거래소는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수수료로 쌓아둔 이익만 1조원을 넘고, 임직원의 평균 임금이 1억1700만원이 넘는 등 방만 경영으로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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