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올해 세수입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던 시기보다 더 저조한 세수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거둬들인 국세는 97조2000억원으로 진도율은 46.2%에 그쳤다.
이는 IMF때인 1998년 46.4%보다 낮은 것으로 이후 15년만에 최저치다.
상반기 세수진도율은 2007년 이후 줄 곧 50%를 웃돌았지만 올해 처음 46.2%로 추락했다.
최근 5년간 상반기 세수진도율 평균치는 53.7%에 달하고, 카드대란으로 극심한 내수침체기를 맞았던 2002~2005년에도 상반기 평균치도 47.9%로 올해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최재성 의원은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연말 최소 10조원 이상의 세입결손이 우려된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생산, 소비, 수출입상황을 보여주는 세목이 예년보다 덜 걷히고 있어서 하반기 세입도 밝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재정절벽 수준의 정부 재정부족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수부족에 대한 대안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입결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나 재정지출을 감축해야 하는데, 현재상황으로는 두가지 방법 모두 어렵다.
추경의 경우 이미 상반기에 대규모 세입경정을 포함한 추경을 편성했고 정부가 하반기에는 추경이 없다는 점을 선언했다. 재정지출 감축은 경기침체를 부추길수 있어 역효과가 크다.
최 의원은 "올해 재정상황을 재정절벽 위기의 비상상황으로 진단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재정파탄 회복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여야정 국가재정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최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축소를 반대하고, 부자감세 철회 등을 요구하며 "박근혜 정부가 꼼수가 아닌 장기적인 재정부족 상황의 타개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최재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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