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구조조정 시작도 전 삐그덕...RG가 뭐길래
2009-01-28 22:22:23 2009-01-28 22:22:23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시작됐지만 칼자루를 쥔 은행과 보험사간 갈등으로 시작도 전에 삐그덕 거리고 있다.

보험사가 인수한 선수금지급보증(RG)보험을 두고 ‘대출채권이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대출채권으로 인정되면 보험사들은 채권비율에 따라 지원금액을 분담해야 할 처지다.

특히 보험사들은 재보험 가입이 저조하고 해외 재보험사에 사기를 당한 곳도 있는데다 해외투자손실과 결산등으로 자금여건이 열악한 상태다. RG인수규모도 밝히길 꺼리고 있는데 2차 구조조정 작업까지 진행되면 밝혀지지 않은 손실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드러난 규모 1조...채권성격 놓고 갈등

현재 RG보험 인수규모가 대략적으로 파악된 곳은 동부화재,LIG손보,메리츠화재,흥국쌍용,한화손보등이다. 하지만 현대해상과 제일화재등도 RG보험을 상당수 인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부화재는 녹봉조선에 1825억원, 진세조선에 140억원가량의 RG보험을 판매했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C&중공업과 진세조선에 각각 1242억원과 1410억원가량의 RG보험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세조선의 경우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흥국쌍용화재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 등 5개 손보사가 약 5300억 규모를 가진것으로 알려진다. 아직까지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현대해상과 제일화재까지 포함하면 RG발행규모는 약 1조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은행들은 보험사가 인수한 RG역시 보증채권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 대상인 조선사에 대한 자금지원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2일 녹봉조선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1018억원 규모의 선수금지급보증(RG)보험을 가진 동부화재의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동부화재측은 보험을 채권으로 볼수 없다며 자금지원을 거절하고 있다. 오는 29일 채권단 협의회가 열리는 진세조선 역시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과 보험사간 갈등이 불거진 전망이다. 30일에는 퇴출대상인 C&중공업을 두고 우리은행과 메리츠화재를 주축으로 채권단 협의회가 개최된다.

■재보험 가입 엉터리 많아...실제규모 쉬쉬

보험사들은 재보험 가입을 고려하면 실제 손실은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재 파악된 보험사가 거수한 보험료규모는 약 200억원으로 추정된다. 흥국쌍용 약 126억원(재보험료 약 110억원),한화신동아 약 40억원 (재보험료 약 35억원) 그 외 보험사는 참여사로, 관련 보험료 규모 약 30억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의 주장대로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동부화재의 경우 재보험 가입율이 5%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메리츠화재는 재보험 가입율이 80%정도지만 일부사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들은 가입율이 극히 저조한 상태다.

특히 흥국쌍용화재처럼 재보험 가입은 했지만 사기를 당한 경우는 보험료를 날린것은 물론 향후 추가손실까지 부담해야할 처지다.현재 흥국쌍용화재는 버뮤다 지역의 재보험사에 가입된 상태지만 버뮤다지역 보험 감독청에 확인결과 지난해부터 사라진 회사라는 것이 파악됐다.

보험사들은 올해 해외투자손실이 컸던 점과 결산시점에 다가오면서 실제 자금여유도 없는 상태다.

또 RG보험은 선박건조가 되지 않을때 손실에 대한 보전성격인데 조선업은 특성상 발주처가 확실하므로 기존 조선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조선사가 인수해 공사를 마치는 경우가 많아 실제부담액이 적을것이라는 계산도 깔려있다.

하지만 정확한 인수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어 2차구조조정까지 진행되면 실제손실은 더욱 커질수 있다는 지적이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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