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새 전기료 체계, 서민 요금폭탄 아니다"

이현재 "요금설계 통해 서민·중산층 전기료 부담 낮춘다"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 전기요금 체계가 세제개편안에 이어 제 2의 ‘서민 요금 폭탄’이 될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자, 새누리당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새누리당 에너지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현재 의원(사진)은 22일 SBS라디오에서 “중산층 서민 4인 가족으로 볼 때 전기를 300~400kw를 가장 많이 쓴다. 우선 200~600kw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은 전기요금을 낮추어 주고, 취약계층이 많은 200kw미만 사용 가정에 대해서는 에너지 복지 혜택을 주도록 하는 조치다. 그 다음에 900kw 이상 쓰면 더 요금을 받도록 해서 서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누진제 단계와 배율을 축소할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요금설계를 통해 200~600kw 구간의 전기 요금 부분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용 전기료도 앞으로 손을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산업용은 경부하, 중부하, 고부하 3단계가 있는데 경부하는 원가가 80%가 되고 피크 타임제는 152%를 내는데, 산업체가 경부하 쪽에서 전기를 많이 써서 제도상 일부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런 부분은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이 받던 전기 보조금도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