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전세시장의 상황 심각성을 인지하고 묘수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나올만한 카드는 모두 드러낸 상황으로, 과연 판도를 바꿀많나 히든 카드를 내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시장은 큰 기대감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전세 가격 상승 원인을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로 진단하고 오는 28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거래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 및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매매시장이 살아난다는 시그널 확산이 최선이지만 이를 위한 실행 방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난항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세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혹은 탄력 운영 등 부동산 호황기에 도입된 규제의 개선에 나섰지만 야당의 반대로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취득세 영구인하 역시 9월 국회 통과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취득세가 세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자체의 여건상 지방 의원들이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전세대책인 전월세상한제와 '빅딜'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전세값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전세값을 묶어버리면 임대인들은 미래 상승분을 일시에 반영하거나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를 받으려 할 것이다"며 "전셋집 공급이 줄면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 실현도 쉽지만은 않다. 정부는 이미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전환과 행복주택 등을 공공임대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대형과 외곽에 대부분 몰려 있다. 관리비가 비싼 대형에 무리해서 들어갈 세입자와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 허비를 감내할 세입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수도권 외곽으로 나간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 아파트를 구할 수 있지만, 세입자들의 가시권 밖에 있어 전세 수요 분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행복주택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해당 지역 주민들로 인해 계획대로 공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행복주택 시범지구 중 목동과 안산 등은 건설을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역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 당장 오는 23일 목돈안드는 전세 대출 첫 상품이 출시된다. 월세 세입자에게는 소득공제 확대 등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도 속속 전세대출 금리를 낮추는 등 자금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이미 발표한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 혹은 지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허명 부천대학교 교수는 "금융·세제 지원은 자금 마련에 도움은 주겠지만 어차피 이자 납부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체감 혜택 정도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면서 "향후 임대료 상승에 따른 세입자의 매매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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