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특허의 목적을 '발명 보호'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발명 이용 촉진'까지 망라하도록 특허법을 대폭 개정키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7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특허를 취득할 경우 발명자는 해당 기술을 무단 사용한 기업에 대해 생산중지 등의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허 내용이 복잡해 복수의 기업이 각각의 특허를 공동으로 활용해 국제표준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많다.
차세대 DVD의 한 축인 블루레이의 경우 관련 특허를 가진 소니 등 약 60개 기업이 2000건 이상의 특허를 활용해 만들었다.
특허청은 이런 경우 특정 회사가 특허권을 주장하며 생산 중지 등의 청구를 할 경우엔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만큼 특허권 보호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특허 이용 촉진을 위해 특허를 신상품이나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발명자에게는 특허권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재무 기반이 취약한 벤처기업이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 출원 단계에서 특허를 담보로 융자를 해주는 등의 제도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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